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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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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역사

우리나라는 1997년 4월 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 5332호)을 제정 공포하였고, 보건복지부는 1998년 2월 24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675호)을, 동년 4월 11일에는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4호)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1994년 12월 30일에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공포되었던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었다.


국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로는 1980년 건설부 국립건설시험소에서 발간한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건축물의 설계」가 그 효시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1987), 한국토지개발공사(1987), 한국복지체육회(1992), 도로교통안전협회(1995) 등에서 연구자료가 발간되었으나 그 연구내용의 대부분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에 관한 것이었고 그 중 시각장애 분야는 극히 제한된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러한 시각장애 분야의 제한된 선행연구 하에서 제정된 만큼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는 시각장애 분야의 편의시설 만을 별도로 연구하여 1995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라는 단행본을 출판하여 전국의 관청과 관련기관 및 학교에 배포였고, 1997년에 증보판을 발행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시행규칙의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포함되어야할 자세한 내용과 도해가 대부분 삭제된 채, 일반사항에 속하는 내용만 제정되어, 시행 과정에서 통일성이 없고 많은 시행착오를 발생시켰다.


다행스럽게도 2000년 10월 말에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표준화 연구가 완료되어 KS로 고시되었다.


그러나 법만으로 각기 다른 환경의 모든 경우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설치에 있어서는 융통성이 필요한데, 융통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의 보행방법과 행동특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