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부 예산안 발표,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정부는 지난 8월 28일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대비 9.7%가 증가한 470조 5,000억 원이다. 금융위기였던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발표한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증액은 총지출 대비 34.5%인 162조 2,000억 원이다. 올해 대비 17조 6,000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63조 1,554억 원보다 14.6% 늘어난 72조 3,758억 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 예산은 총지출의 15.4%에 해당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오를 계획이었으나 2년이 당겨진 내년 4월부터 오르게 돼 예산 증액이 이뤄진다.
기초연금액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자도 517만 명에서 539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올해 9조 1,229억 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26%(2조 3,723억 원) 늘어난 11조 4,952억 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인연금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6,009억 원에서 19.8%(1,189억 원) 늘어난 7,197억 원이다.
생계급여 예산도 늘어난다. 2018년 대비 중위소득 2.09%를 인상하고, 급여액도 증가한다. 부양의무 가구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올해보다 0.8%(292억 원) 늘어난 3조 7,508억 원이 책정됐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23조 5,000억 원으로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의 22%를 차지한다.
장애인일자리는 일반형 일자리 1,000명, 복지일자리 1,200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300명 등 2,500개가 늘어난다. 예산은 올해보다 26.2% 오른 1,208억 원이다.
간호간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노인돌봄사, 장애인활동보조사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6만 9,000명을 늘린다. 올해보다 138.8% 늘어난 1조 854억 원이 투입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대상자를 올해보다 7,000명 늘린 7만 8,000명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단가도 10,760원에서 12,960원으로 20.4% 오른다. 예산은 올해보다 40.2%가 오른 9,685억 원이 책정됐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도 5,000명 늘린 29만 명이 대상자가 된다. 서비스 단가도 장애인활동보조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80곳에서 115곳으로 늘린다. 예산은 올해보다 13.8% 늘어난 1,124억 원이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종사자 직접 고용,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5곳에서 890명의 고용이 이뤄진다. 68억 원이 투입된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에 케어통합창구를 통한 재가 서비스 연계, 맞춤형 주거 제공 및 중간 시설 운영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81억 원이 책정됐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 기존 대상자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ARS 전화 한 통화로 문화누리 카드를 재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투표 편의 제고를 위한 맞춤형 선거물품 제작 관련 시제품 연구·개발에 3천만 원이 책정됐다.
정부가 발표한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증액은 총지출 대비 34.5%인 162조 2,000억 원이다. 올해 대비 17조 6,000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63조 1,554억 원보다 14.6% 늘어난 72조 3,758억 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 예산은 총지출의 15.4%에 해당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오를 계획이었으나 2년이 당겨진 내년 4월부터 오르게 돼 예산 증액이 이뤄진다.
기초연금액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자도 517만 명에서 539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올해 9조 1,229억 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26%(2조 3,723억 원) 늘어난 11조 4,952억 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인연금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6,009억 원에서 19.8%(1,189억 원) 늘어난 7,197억 원이다.
생계급여 예산도 늘어난다. 2018년 대비 중위소득 2.09%를 인상하고, 급여액도 증가한다. 부양의무 가구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올해보다 0.8%(292억 원) 늘어난 3조 7,508억 원이 책정됐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23조 5,000억 원으로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의 22%를 차지한다.
장애인일자리는 일반형 일자리 1,000명, 복지일자리 1,200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300명 등 2,500개가 늘어난다. 예산은 올해보다 26.2% 오른 1,208억 원이다.
간호간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노인돌봄사, 장애인활동보조사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6만 9,000명을 늘린다. 올해보다 138.8% 늘어난 1조 854억 원이 투입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대상자를 올해보다 7,000명 늘린 7만 8,000명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단가도 10,760원에서 12,960원으로 20.4% 오른다. 예산은 올해보다 40.2%가 오른 9,685억 원이 책정됐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도 5,000명 늘린 29만 명이 대상자가 된다. 서비스 단가도 장애인활동보조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80곳에서 115곳으로 늘린다. 예산은 올해보다 13.8% 늘어난 1,124억 원이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종사자 직접 고용,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5곳에서 890명의 고용이 이뤄진다. 68억 원이 투입된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에 케어통합창구를 통한 재가 서비스 연계, 맞춤형 주거 제공 및 중간 시설 운영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81억 원이 책정됐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 기존 대상자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ARS 전화 한 통화로 문화누리 카드를 재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투표 편의 제고를 위한 맞춤형 선거물품 제작 관련 시제품 연구·개발에 3천만 원이 책정됐다.
(2018. 9. 15. 제100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