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Family site

알림공간 서브이미지

마음의 소리

알림공간 마음의 소리
게시물 내용
제목 시각장애인 비례대표가 꼭 필요한 이유(익명)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8-06-15 오전 9:56:40 (조회 : 107)
시각장애인 비례대표가 꼭 필요한 이유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별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중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계와 연관된 인사가 총 24명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20대 총선에 이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시각장애인이 비례대표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당선 안정권 내 순번을 배정받지 못해 충격적이다. (편집 기준일 6월 8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당 비례대표 후보자 10명의 명단에 시각장애인 강윤택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을 올렸다. 하지만 당선이 힘든 8번을 받아 당선권에서 멀어졌다. 당선 안정권인 4번 안에는 1번 노인, 2번 남성 청년, 3번 약사회, 4번 한국노총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지난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여야 각 당이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장애인계 인사를 당선 안정권에 추천해 왔던 것과는 대비된다.
  이에 따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지난 5월 14일에 성명서를 발표하며, 시각장애인계 인사를 당선 안정권에 배정하지 않은 여야 각 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시련 외 7개 단체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서울시당의 당선권 내에 장애인을 배정하지 않은 점을 규탄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통한다. 때문에 앞으로 4년간 지역발전을 이끌어나갈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축제나 다름없다. 그런데 축제처럼 치러야 할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행태는 그동안 장애인계가 정계 진출을 통해 차근차근 쌓아온 장애인 정책 발전의 토대를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시혜와 동정으로 관철되는 역사의 원점으로 돌아가고자 생각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비례대표는 소수자나 사회 취약계층, 직능의 이해를 의회 안에서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소선거구제에서 사표로 버려지는 정당별 지지 결과를 의석에 반영해 표의 등가성을 확대한다는 뜻도 있다. 이런 점에서 비례대표 공천은 당의 정책 방향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여야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그런 취지와 거리가 멀어 보였다.
  장애인복지는 단순한 지원이나 도움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초든 광역이든 의회에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진출시켜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우선 정계부터 깨어야 한다. 국회에만 장애인 국회의원이 있을 것이 아니라, 기초의원부터 장애인을 대표하는 의원이 나와야 한다. 장애인이 더 큰 시선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현재의 장애인 정책 대부분은 장애를 겪어보지 못한 비장애인이 만든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의 정책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한다면 실질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여야 각 당의 정치인들은 장애인 행사 때 얼굴만 내밀며 생색내기만 하지 말고 이 같은 사회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 장애인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비례대표 안정권 안에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배정하는 것이 시대의 강력한 요구임을 인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선택은 하나다. 시각장애인 유권자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각 당의 장애계에 보여준 ‘무시’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정책발전을 위해 그 어떠한 활동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간 비례대표를 통한 정치권 진출에 시각장애인의 꿈과 열망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현실의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과 고배의 분루를 삼켜야 했다. 그 결과 타 장애영역에 비해 시각장애인들의 복지 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여야 각 당은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출은 끝났지만 다음 총선과 대선을 위해 장애인 비례대표 공천방식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발전을 위하여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