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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인 안마원 작업보조기기 지원받을 방안 없는가(익명)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8-05-15 오전 9:39:35 (조회 : 274)
1인 안마원 작업보조기기 지원받을 방안 없는가
 
  올해부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최하는 장애인기능경기 종목에 ‘안마’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돼 실시될 예정이다. 안마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4월 말 지방 경기 참가 신청이 마감되었는데 어느 지방에서는 신청자가 20명이 넘는다 하니 출발은 좋은 듯싶다. 경기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본다.
  안마는 시각장애인의 주요 생계 수단의 하나다. 따라서 안마의 발전이 시각장애인계의 발전이요, 안마의 후퇴가 우리 시각장애인 삶의 후퇴와 다름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마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는 것도 그에 따른 것이다. 그중 하나로 환자 관리에 필수적인 작업보조기기인 점자정보단말기의 지원은 안마원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전국에는 약 800여 개의 안마원이 있다고 한다. 그중 80% 이상이 시각장애인 혼자서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1인 기업인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1인 기업인 안마원에 정작 필요한 작업보조기기인 점자정보단말기나 독서확대기 등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하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 2항에 따르면,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풀어서 말하자면, 1인에서 4인 이하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또는 지금 당장은 고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3개월 이내에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할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사업주는 자기 몫의 작업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혼자서 안마원을 운영하고 있는 안마원 사업주는 지원받을 수 없다.
  장애인 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시키겠다는 법의 취지는 알겠다. 하지만 안마원의 창업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 안마사인 장애인 근로자를 두고 싶지 않은 사업주가 누가 있겠는가? 건물 임대료다 치료 기기 마련이다 등등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형편이 펴야 직원을 둘 것이 아닌가. 작업보조기기 하나 지원받고자 덜렁 직원을 고용할 수는 없지 않은가. 1인 안마원인 경우는 사실상 ‘사업주’ 자신이 곧 ‘근로자’인 셈이다. 자기 고용의 형태라 할 수 있겠다. 현재 국가에서 고용률을 계산할 때 1인 기업인들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주인 동시에 근로자인 1인 기업인들에게도 ‘자기 고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직업재활법 자체가 ‘장애인’을 고용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장애인을 수동적 존재로서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야 한다는 차별적 시각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작업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자.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직업재활법의 개정이다. 동 법 제21조 2항에서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이라는 문구를 “장애인인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으로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은 상당한 정치적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어서 개정되기까지 그 전 단계로 다른 한 방안을 모색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점자정보단말기의 재활용 방안이 그것이다. 현재 장애인 근로자들은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작업보조기기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다. 점자정보단말기의 경우는 내용연수가 3년이어서 3년마다 새 제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내용연수가 끝난 제품은 공단에서 사업체에 기증하는 형태로 돼 있다. 그렇다면 사업체는 3년마다 단말기가 1대씩 더 생기는 셈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공단은 새 제품을 지원해 주는 대신, 사용하던 헌 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해 보는 방안을 검토함이 어떠할까. 가진 자가 또 가지는 현 보급 시스템을 수정·보완하여 없는 자에게 나눠 가지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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