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 발표
지난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점자 발전 계획이 담겨 있다.
기본계획은 지난 2016년 5월 제정(2017년 5월 시행)한 ‘점자법’ 제7조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에 근거해 마련됐다. 점자법은 ‘점자를 한글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문자로 인정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점자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문체부는 기본계획의 이상으로 ‘어디서나 만나는 점자, 점자로 넓어지는 우리말’이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이를 바탕으로 점자의 위상 강화, 점자 및 점자문화의 확산, 시각장애인의 언어생활 편의 증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밝혔다. 점자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점자 교육 및 연구 환경 조성, 점자 사용 촉진 및 보급 확대 등 3대 추진 과제도 마련했다.
첫 번째 과제인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점자 규범 정비와 보급, 점자 전문 인력 양성 환경 개선, 점자 전문가 위원회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문체부는 주요 생활용품, 공공시설에 적용할 점자 규격의 표준화 방안과 적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한국점자규정’ 전화 상담 전문 인력 배치와 점자 포털을 구축해 온라인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점자 전문 인력 선발을 위한 직렬 신설과 점자 전문 인력의 전문경력관 지위 지정 여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과제인 ‘점자 교육 및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점자 사용 실태 조사, 점자 교육자료 연구 개발, 교과용 도서의 점자 제작 및 보급에 관련한 계획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공공시설, 공적 정보, 교육 교재와 전달 체계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통한 연구도 이뤄질 예정이다.
세 번째 과제인 ‘점자 사용 촉진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점자 출판 시설 지원, 정보화 기반 점자 자료 보급 활성화, 점자 인식 개선 및 점자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지역에 집중된 점자 출판 시설의 고른 발전을 위해 2018년부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충남, 경기 등 6개 지역에 사업 지원이 이뤄진다. 양질의 점자 자료 보급을 위해 점역·역점역 소프트웨어 개선도 계획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점자 보급과 인식 개선에도 힘쓴다.
기본계획 수립에 시각장애인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점역교정사 A 씨는 “현재 점자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며 “정부에서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점자문화가 대중성과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각장애인 B 씨도 “갈수록 점자가 뒷전으로 밀리는 시대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각에서 시각장애인의 2%만 점자를 쓰니 음성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으로) 그런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반색했다. 점자 표기가 일반 생활용품까지 확산된다는 점에도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점자규범정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송지숙 센터장은 “현재 서울에 집중된 전문 점자 인력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포괄적인 계획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우선 정부 차원에서 점자 관련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점자규정 상담 창구와 점자포털 운영이 점자 표준화와 대중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도 지난 12월 18일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을 환영한다!’는 성명서에서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표된 기본계획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너무 포괄적이고, 체계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B 씨는 “계획만 봐서는 어떻게 어디서 무슨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잘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저작권법 등에 관해서도 명시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을 냈다.
한시련도 성명서에서 “‘점자 정책 전문가 위원회’의 소속이 불분명한 점, 지난 2013년 6월 29일 마라케시에서 세계지식재산권협회가 체결한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유예 조약’의 시행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점, 사법 및 행정기관에서의 점자 사용 보장에 대한 계획이 없는 점, 정책 수립에 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 네 가지에 대해 지적했다.
그럼에도 점자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시련은 성명서에서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정부의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센터장은 “기본계획은 문체부에서 제도적 틀을 마련해 놓은 것이므로, 이제는 점자 관련 단체와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계획을 수행하고 이끌어갈 것인지 주도하는 입장이 돼야 한다”며 “순수하게 점자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향으로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계획은 문체부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이 점자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본계획은 지난 2016년 5월 제정(2017년 5월 시행)한 ‘점자법’ 제7조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에 근거해 마련됐다. 점자법은 ‘점자를 한글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문자로 인정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점자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문체부는 기본계획의 이상으로 ‘어디서나 만나는 점자, 점자로 넓어지는 우리말’이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이를 바탕으로 점자의 위상 강화, 점자 및 점자문화의 확산, 시각장애인의 언어생활 편의 증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밝혔다. 점자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점자 교육 및 연구 환경 조성, 점자 사용 촉진 및 보급 확대 등 3대 추진 과제도 마련했다.
첫 번째 과제인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점자 규범 정비와 보급, 점자 전문 인력 양성 환경 개선, 점자 전문가 위원회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문체부는 주요 생활용품, 공공시설에 적용할 점자 규격의 표준화 방안과 적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한국점자규정’ 전화 상담 전문 인력 배치와 점자 포털을 구축해 온라인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점자 전문 인력 선발을 위한 직렬 신설과 점자 전문 인력의 전문경력관 지위 지정 여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과제인 ‘점자 교육 및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점자 사용 실태 조사, 점자 교육자료 연구 개발, 교과용 도서의 점자 제작 및 보급에 관련한 계획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공공시설, 공적 정보, 교육 교재와 전달 체계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통한 연구도 이뤄질 예정이다.
세 번째 과제인 ‘점자 사용 촉진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점자 출판 시설 지원, 정보화 기반 점자 자료 보급 활성화, 점자 인식 개선 및 점자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지역에 집중된 점자 출판 시설의 고른 발전을 위해 2018년부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충남, 경기 등 6개 지역에 사업 지원이 이뤄진다. 양질의 점자 자료 보급을 위해 점역·역점역 소프트웨어 개선도 계획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점자 보급과 인식 개선에도 힘쓴다.
기본계획 수립에 시각장애인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점역교정사 A 씨는 “현재 점자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며 “정부에서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점자문화가 대중성과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각장애인 B 씨도 “갈수록 점자가 뒷전으로 밀리는 시대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각에서 시각장애인의 2%만 점자를 쓰니 음성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으로) 그런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반색했다. 점자 표기가 일반 생활용품까지 확산된다는 점에도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점자규범정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송지숙 센터장은 “현재 서울에 집중된 전문 점자 인력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포괄적인 계획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우선 정부 차원에서 점자 관련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점자규정 상담 창구와 점자포털 운영이 점자 표준화와 대중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도 지난 12월 18일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을 환영한다!’는 성명서에서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표된 기본계획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너무 포괄적이고, 체계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B 씨는 “계획만 봐서는 어떻게 어디서 무슨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잘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저작권법 등에 관해서도 명시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을 냈다.
한시련도 성명서에서 “‘점자 정책 전문가 위원회’의 소속이 불분명한 점, 지난 2013년 6월 29일 마라케시에서 세계지식재산권협회가 체결한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유예 조약’의 시행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점, 사법 및 행정기관에서의 점자 사용 보장에 대한 계획이 없는 점, 정책 수립에 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 네 가지에 대해 지적했다.
그럼에도 점자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시련은 성명서에서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정부의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센터장은 “기본계획은 문체부에서 제도적 틀을 마련해 놓은 것이므로, 이제는 점자 관련 단체와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계획을 수행하고 이끌어갈 것인지 주도하는 입장이 돼야 한다”며 “순수하게 점자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향으로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계획은 문체부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이 점자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9. 1. 1. 제1016호)
